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를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로 빠르게 획득하고 성능을 계속 업그레이드해요

제안일
2026.02.13
의안번호
221686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디지털자산#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13
  2. 위원회 심사
    0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프트웨어 전용 획득절차 신설

    지금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만들어진 획득절차만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절차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획득절차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규정이 없어요. 제17조의3을 신설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무기체계
군이 전투에 쓰는 무기와 그것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