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기술 등 일부 국방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8.07
- 의안번호
- 22205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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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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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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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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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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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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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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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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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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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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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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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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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0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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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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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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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방기술개발사업 일부가 대상에서 빠져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사업만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남아요.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신기술 활용 연구개발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 일부 순수 연구개발 성격의 국방기술개발사업도 대상에 포함돼요.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가목(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마목(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사업만 대상이에요. 나목, 다목, 라목 사업은 제외돼요. |
용어 설명
- 사업타당성조사
-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예산 편성 전에 검토하는 제도예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신해서 실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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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사업타당성조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체하여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임.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예산 편성 전에 거치는 사업타당성조사의 면제 요건을 변화한 경제·안보 여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특히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외된 점을 고려하여, 순수한 연구개발 성격의 일부 국방기술개발사업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는 10개의 면제 사유를 인정하는 반면, 사업타당성조사는 3개만 인정하고 있어 면제 요건이 협소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외비 사업을 제외한 실제 면제 사례도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1건에 불과함.
이에 면제 사유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기체계 등 군수품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획득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국방기술개발 사업을 제외하고, 면제사유를 현행 3개에서 8개로 확대함(제14조의2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각 목 중 가목(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및 마목(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에 따른 사업만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하고, 나목(핵심기술의 연구개발)·다목(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라목(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에 따른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
-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률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재난복구 지원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 면제가 가능한 사업을 면제사유로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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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방부 소관의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체 및 관련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사업의 기획·제안 단계에서 제시된 면제 요건을 만족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하는 경우 사업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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