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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기술 등 일부 국방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8.07
의안번호
22205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기술개발사업 일부가 대상에서 빠져요

    무기체계와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사업만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으로 남아요.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신기술 활용 연구개발은 대상에서 제외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타당성조사 대상 범위 일부 순수 연구개발 성격의 국방기술개발사업도 대상에 포함돼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 가목(무기체계의 연구개발)과 마목(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사업만 대상이에요. 나목, 다목, 라목 사업은 제외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타당성조사
국방 분야의 대규모 신규사업을 예산 편성 전에 검토하는 제도예요. 예비타당성조사를 대신해서 실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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