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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의 선행연구를 소요기획절차로 통합해 검토 기간이 줄어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9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요 검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요

    지금은 소요제기, 소요결정, 선행연구가 순서대로 진행돼요. 개정안은 소요제기,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을 묶은 소요기획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요 검토 절차 구조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 순으로 순차 진행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한 소요기획절차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력개선사업
군이 쓸 무기나 장비의 성능을 높이거나 새로 도입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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