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의 선행연구를 소요기획절차로 통합해 검토 기간이 줄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9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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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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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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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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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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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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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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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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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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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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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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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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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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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소요 검토 절차를 하나로 통합해요
지금은 소요제기, 소요결정, 선행연구가 순서대로 진행돼요. 개정안은 소요제기,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을 묶은 소요기획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요 검토 절차 구조 |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 순으로 순차 진행 | 소요제기-선행연구-소요검증 등을 통합한 소요기획절차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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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방위력개선사업 대상 무기체계 획득 절차 전반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사업청장은 무기체계 획득 시 통합된 소요기획절차를 따르며,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과학기술·방위사업 등 획득 전반 영향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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