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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경영 지배권 변동 승인 시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했어요

제안일
2026.10.13
의안번호
222187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승인 전 국방부장관 협의 추가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면 방위사업청장뿐 아니라 국방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승인 전 협의 기관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과도 미리 협의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산업체
방위사업법에 따라 무기나 군수품을 만들어 국방 분야에 공급하는 기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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