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경영 지배권 변동 승인 시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했어요
- 제안일
- 2026.10.13
- 의안번호
- 222187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5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0.132026.10.13
-
위원회 심사10.142026.10.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30 · 백선희 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직원으로 뽑으려면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299 · 강대식 2024.08.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의 선행연구를 소요기획절차로 통합해 검토 기간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81 · 임종득 2025.12.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품질 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공포 2215107 · 국방위원장 2025.12.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164 · 김준형 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은 전쟁 중인 국가 등에 방산물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886 · 박선원 2026.11.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은 운송계획을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내고 정부가 관리하는 운송수단을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556 · 김준환 2026.08.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시설의 화약류 세척·수거·분해 등이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이 돼요
-
공포 2218833 · 국방위원장 2026.05.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산업체의 면제부품 수출 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나요
핵심 요약
-
01
승인 전 국방부장관 협의 추가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면 방위사업청장뿐 아니라 국방부장관과도 미리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승인 전 협의 기관 |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과 협의 |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과도 미리 협의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최근 대형 방산기업 간의 지분 인수 및 경영 참여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무기체계 생산의 독과점 리스크뿐만 아니라 군사작전요구성능(ROC)의 충족 여부, 국가안보 핵심기술 및 군사기밀 유지 등 군사적 관점에서의 안보 결함 가능성이 엄중하게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경 시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하되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약해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부나 방위사업청의 의견이 무시된 채 산업 논리만으로 승인이 강행될 우려가 있음.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므로, 거시적인 국가안보전략을 총괄하는 국방부장관을 협의 주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 지배권 변동을 승인하고자 할 때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나 국방정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법적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가 안보의 결함을 완벽히 차단하고 국방안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부장관이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하려는 경우, 미리 방위사업청장 외에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도록 함(안 제35조제4항).
나.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가안보, 군사기밀 유지 및 국방정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경영상 지배권 취득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35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5 15:00요약김병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병주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0.1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1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4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법 제3조에 따른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을 취득하려는 자 및 이를 승인하는 산업통상부장관
주요 의무 (일반)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산업체의 경영상 지배권 변경 승인 시 미리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으로부터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면 승인을 거부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