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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직원으로 뽑으려면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30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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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직원 선임·채용 승인 제도 신설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사전에 획득하도록 의무화(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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