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직원으로 뽑으려면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3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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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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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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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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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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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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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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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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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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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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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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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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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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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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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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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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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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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복수국적자 임원·직원 선임·채용 승인 제도 신설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사전에 획득하도록 의무화(안 제50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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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ㆍ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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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이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신규 선임·채용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외국인 또는 복수국적자의 임원·직원 선임·채용 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획득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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