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산업체의 면제부품 수출 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3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71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142026.04.14
-
체계자구
심사 04.142026.04.14 -
본회의07.232026.07.23
-
공포08.11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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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 낙찰 때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도 고려해 가산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방산업체가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7일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나요.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 2주가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변경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안 제57조제5항) | 방산업체가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 이내 제출 | 방산업체가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20일 이내 제출 |
용어 설명
- 품질보증
- 군수품이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활동이에요. 품질 검사와 미비점 보완 계획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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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그러나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부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 품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청의 군수품 획득 및 품질보증 업무에 관련된 업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하는 방산업체는 수출거래 현황 제출 의무와 관련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안에 따르면 그 기한은 20일 이내가 돼요. 방위사업청은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을 정해 품질검사를 시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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