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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산업체의 면제부품 수출 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3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71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04.14
  4. 본회의
    07.23
  5. 공포
    08.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방산업체가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기한이 7일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나요.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 2주가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변경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안 제57조제5항) 방산업체가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 이내 제출 방산업체가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20일 이내 제출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품질보증
군수품이 요구되는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활동이에요. 품질 검사와 미비점 보완 계획이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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