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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면제부품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제안일
2025.08.06
의안번호
22120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제안

    현행 7일인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 약 2주가 걸려 현행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제안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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