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의 면제부품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30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5.08.06
- 의안번호
- 22120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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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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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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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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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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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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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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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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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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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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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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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6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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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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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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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3 · 국방위원장 2026.05.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산업체의 면제부품 수출 현황 제출 기한이 7일에서 20일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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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86 · 박선원 2026.11.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은 운송계획을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내고 정부가 관리하는 운송수단을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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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996 · 부승찬 2026.03.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외 일반업체도 정부 비축 원자재를 대부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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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21 · 한기호 2026.02.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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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84 · 유용원 2024.12.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시 방위산업체에 기술·성능·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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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30 · 백선희 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직원으로 뽑으려면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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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31 · 강선영 2025.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평가를 전담하고 관련 데이터와 인프라를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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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396 · 정성호 2025.02.2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이 신규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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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 연장 제안
현행 7일인 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을 30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 약 2주가 걸려 현행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제안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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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에따라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이내에 제출하고 있음.
하지만, 구매국의 최종사용자증명서 발급에만 2주가 소요되는 상황에서 법적 기한 준수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3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하는 방산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품목과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상 방산업체는 수출허가 면제부품을 수출한 후 수출거래 현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이 법률안이 반영되었다면 제출 기한이 30일 이내로 늘어날 예정이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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