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장관·방위사업청장이 신규 방위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5
- 의안번호
- 220839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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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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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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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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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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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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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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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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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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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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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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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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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5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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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6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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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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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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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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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 국회 제출 의무 신설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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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사업 착수 이전에 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점검하는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방위사업은 그 특성상 최소 수천 억원에서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됨에도 그 사업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인 예산심의가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일반 국가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과 비교되는 것임.
이에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을 추진하는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대규모 신규 방위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기관과 관련되며, 방산 관련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기밀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비공개하거나 요약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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