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품질 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8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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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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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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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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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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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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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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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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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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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2.222025.12.22
-
위원회 심사12.232025.1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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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명시
군수품의 품질 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의 법률 규정 여부 |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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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되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대안 법률안 및 관련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따라 수행해야 하도록 규정하려 했어요. 원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효력이 있는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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