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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품질 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8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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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명시

    군수품의 품질 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 조문으로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의 법률 규정 여부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수품
군대에서 쓰는 무기, 장비, 물자 등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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