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시설의 화약류 세척·수거·분해 등이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5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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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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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22026.08.12
-
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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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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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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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위산업 시설 안전관리 강화 목적
최근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감독 대상 공정 범위 |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해요. |
용어 설명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 군에서 쓰는 총포, 칼 같은 도검, 폭약처럼 터질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방위사업법에서는 이런 물질의 제조나 취급을 특별히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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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ㆍ화재 사고에서 보듯,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방위산업 시설은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직결될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에 대해 방위사업청의 안전점검 및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척ㆍ수거ㆍ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하고, 고용노동부 및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저장시설, 제조시설 및 부속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방위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취급하는 방위산업 기업 및 시설로서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 시설 운영자는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에 대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합동 안전점검에 응하고 지적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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