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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시설의 화약류 세척·수거·분해 등이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5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방위산업 시설 안전관리 강화 목적

    최근 방위산업 기업의 폭발·화재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화약류 등 고위험 물질을 다루는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감독 대상 공정 범위 방위사업청장이 일부 공정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세척·수거·분해 등 부대공정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대상으로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용총포·도검·화약류
군에서 쓰는 총포, 칼 같은 도검, 폭약처럼 터질 수 있는 물질을 말해요. 방위사업법에서는 이런 물질의 제조나 취급을 특별히 관리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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