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에 원가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2
- 의안번호
- 221682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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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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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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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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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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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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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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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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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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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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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2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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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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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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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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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위사업청장의 자료 요청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을 환수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계 기관 자료 제공 요청 근거 |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음 |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8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부당이득금
- 업체가 허위나 부정한 자료를 내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말해요. 이 금액을 나라에 돌려내도록 하는 것이 환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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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 계약에 관한 원가를 방산업체ㆍ일반업체 및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하 “업체”라 한다)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업체가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자료를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가 부정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수출입 거래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조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환수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방위사업 원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 계약에서 원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및 일반연구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조문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되는 것으로 보여요.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협조 의무 여부와 원가 자료 제출 업체의 추가 의무는 조문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본 개정안 자체에 신규 벌칙이 있는지는 제안이유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현행법상 업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자료를 제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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