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 낙찰 때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도 고려해 가산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699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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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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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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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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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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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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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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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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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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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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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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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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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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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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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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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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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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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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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 반영
방위사업계약에서 낙찰자를 정할 때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해 가산점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대상 |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가산점 부여 | 핵심기술 적용뿐 아니라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등 우대조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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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입찰자가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은 단순한 기술력 경쟁을 넘어 지속가능경영 준수 여부가 수출을 결정 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위산업체의 경영 환경 선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계약에 따른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를 고려하여 가산점 부여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의 기술 중심 인센티브 조항을 포괄적인 계약 인센티브 조항으로 개편하여 다양한 정책적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선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9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방위산업체 및 방위력 개선사업 발주 기관.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사업계약 낙찰자 결정 시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평가 기준에 포함하여 평가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가산점 등 우대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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