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시험시설용 국유지를 장기간 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20
- 의안번호
- 220414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202024.09.20
-
위원회 심사09.232024.09.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171 · 국방위원장 2025.11.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의 소요 검토가 하나로 통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587 · 강선영 2024.08.0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 때 국가공무원으로 봐요
-
위원회 심사 2216990 · 백선희 2026.02.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 낙찰 때 지속가능경영 활동 성과도 고려해 가산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996 · 부승찬 2026.03.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외 일반업체도 정부 비축 원자재를 대부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5481 · 임종득 2025.12.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이 군수품 품질 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
공포 2205068 · 임종득 2024.10.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주개발 진흥법 절차를 따르게 돼요
-
공포 2215107 · 국방위원장 2025.12.1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31 · 강선영 2025.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평가를 전담하고 관련 데이터와 인프라를 관리해요
핵심 요약
-
01
국방기술품질원도 국방군사시설사업 가능
지금은 국방과학연구소만 국방군사시설사업을 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국방기술품질원도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군사시설사업 시행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방과학연구소만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나와요)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요(안 제32조의2제2항·제3항) |
용어 설명
- 국방군사시설사업
- 국방 目的으로 필요한 군사시설을 짓거나 관리하는 사업을 뜻해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군수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 관련 시험·품질보증 시설을 확보하려는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방산 관련 기업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령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방기술품질원은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사용 시 특례 규정을 따르게 돼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어 현재 의무가 새로 생기지는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