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주개발 진흥법 절차를 따르게 돼요
- 제안일
- 2024.10.30
- 의안번호
- 220506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6.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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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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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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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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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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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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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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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07호-
접수10.302024.10.30
-
위원회 심사10.312024.10.31
-
체계자구
심사 02.202025.02.20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8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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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의 적용 절차 정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다부처사업 국방 우주개발의 적용 절차 | 방위력개선사업 절차,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개발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방위력개선사업
- 군의 전력을 새로 만들거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무기와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말해요.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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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위성 발사 등 국방 분야와 관련된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이면서 동시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해당하고, 사업의 주체에 따라 국방부 단독사업과 정부의 다부처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런데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현행법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절차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절차가 중복되거나 추진 과정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됨.
이에 다부처 우주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6.19
적용대상 (일반)
국방 분야 우주개발 사업 중 다부처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국방부 단독사업은 제안 취지상 직접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 절차를 적용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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