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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주개발 진흥법 절차를 따르게 돼요

제안일
2024.10.30
의안번호
220506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5.06.19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807호
  1. 접수
    10.30
  2. 위원회 심사
    10.31
  3. 체계자구심사
    02.20
  4. 본회의
    02.27
  5. 공포
    03.18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의 적용 절차 정리

    다부처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방 분야 우주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다부처사업 국방 우주개발의 적용 절차 방위력개선사업 절차,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개발 절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를 모두 따르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절차와 우주개발 진흥법상 우주개발 수행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력개선사업
군의 전력을 새로 만들거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무기와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을 말해요. 방위사업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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