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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명주기가 짧은 소모성 무기체계를 소요 결정 전에 시험평가해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6.30
의안번호
221962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30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신설

    소요가 결정되기 전에 시험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새로운 추진 방식이 생겨요. 각 군의 소요가 생기면 바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제17조) 신속소요 제도와 시범사업 제도가 있으며, 전 과정을 적용하되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에요. 소요결정 이전에 상시 신청을 받아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소요가 발생하면 즉시 전력화하는 제3의 추진방법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력개선사업
국방력을 높이려고 무기와 장비를 개발하거나 사들이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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