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명주기가 짧은 소모성 무기체계를 소요 결정 전에 시험평가해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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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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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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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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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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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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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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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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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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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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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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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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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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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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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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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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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 신설
소요가 결정되기 전에 시험평가를 먼저 진행하는 새로운 추진 방식이 생겨요. 각 군의 소요가 생기면 바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제17조) | 신속소요 제도와 시범사업 제도가 있으며, 전 과정을 적용하되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해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이에요. | 소요결정 이전에 상시 신청을 받아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소요가 발생하면 즉시 전력화하는 제3의 추진방법을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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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한 신속소요 제도’ 및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범사업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경우에도, 소요결정부터 시험평가 및 전력화에 이르는 전 과정(소요, 계획, 타당성, 사업, 시험평가, 전력화)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중 일부 과정을 제외하거나 병합하는 형태로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로서, 그 단축효과 및 선정대상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특히 최근 전쟁 사례에서 확인된 수명주기가 짧고 전장에서 대량 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경우, 기존의 중후장대한 사업관리 절차를 일부 제외하는 형태로는 기술주기 및 발전속도, 소모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수명주기가 짧고 전시 대량소모가 예상되는 무기체계 및 기술주기가 짧은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국방 획득 체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요결정 이전에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의 상시 신청을 받아 신청자가 제안한 성능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우선 진행하고, 각 군의 소요가 발생하는 즉시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3의 방위력개선사업 추진방법을 신설하고자 함. [제17조(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 등) 각 항 개정 및 제19조의 2(기술주기가 짧은 대량 소모형 무기체계 사전인증품 즉시 구매) 및 각 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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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등 국방 획득 체계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신청자는 제안한 무기체계의 성능에 대한 시험평가를 받아야 하며, 각 군의 소요 발생 시 전력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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