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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의 소요 검토가 하나로 통합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7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2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11.28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02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기체계 소요 검토 절차 통합

    소요제기, 선행연구 등을 하나로 묶는 소요기획절차가 새로 생겨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행정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기체계 소요 검토 절차 소요제기, 소요결정, 선행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소요제기, 선행연구 등을 통합한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위력개선사업
국방력을 높이기 위해 무기체계 등을 새로 도입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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