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의 소요 검토가 하나로 통합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7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42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11.282024.11.28
-
체계자구
심사 11.282024.11.28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30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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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무기체계 소요 검토 절차 통합
소요제기, 선행연구 등을 하나로 묶는 소요기획절차가 새로 생겨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행정 대기 시간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기체계 소요 검토 절차 | 소요제기, 소요결정, 선행연구가 순차적으로 진행돼요. | 소요제기, 선행연구 등을 통합한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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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가.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된 무기체계에 대하여 당해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의 가능성ㆍ소요시기 및 소요량, 방위산업육성효과,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하여 조사ㆍ분석 등 선행연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방법을 결정하고 있음. 이는 소요제기된 전력에 대한 소요결정 단계에서 작성하는 전력소요서(안)의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한편, ‘소요제기-소요결정-선행연구’라는 순차적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 대기 소요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나. 또한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품관리법」 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군수품 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ㆍ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군수품ㆍ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외에도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기간을 최대 20년까지의 장기로 할 수 있으며,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하여는 이러한 특례 규정이 없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품질보증을 위한 시설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주요내용
가. ‘소요제기-선행연구-소음검증’ 등을 통합하는 소요기획절차를 마련하여 검토단계에 소요되는 기간을 축소(6.8년 소요→2.7년 목표)하고 중복되는 항목을 최소화함으로써 무기체계를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요결정 단계에서 국방정책, 국방과학기술, 방위사업 등 획득전반에 미치는 영향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요의 완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나.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무기체계의 시험 등에 활용할 건축물 등의 축조를 위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보장하고, 그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32조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 방위사업 관련 기관과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주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법령상 적용대상은 방위력개선사업 및 국방기술품질원 업무와 관련된 범위로 보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요. 방위력개선사업의 소요기획 절차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시설 사용 특례가 바뀌므로, 관련 사업의 추진 절차와 일정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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