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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 때 국가공무원으로 봐요

제안일
2024.08.06
의안번호
220258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6
  2. 위원회 심사
    08.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지위 신설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지금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만 이 적용을 받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립묘지 안장 규정 적용 시 국가공무원 의제 대상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만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에 대한 해당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져요(안 제60조제2항).

용어 설명

공무원으로 의제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공무원으로 보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벌칙이나 특정 제도에서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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