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 때 국가공무원으로 봐요
- 제안일
- 2024.08.06
- 의안번호
- 220258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62024.08.06
-
위원회 심사08.072024.08.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317 · 박해철 2024.07.0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되 단체행동권은 제외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33 · 부승찬 2026.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법인격을 가진 독립 기관이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40 · 강선영 2024.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시험시설용 국유지를 장기간 쓸 수 있어요
-
공포 2205068 · 임종득 2024.10.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부처 국방 우주개발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우주개발 진흥법 절차를 따르게 돼요
-
공포 2214171 · 국방위원장 2025.11.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의 소요 검토가 하나로 통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531 · 강선영 2025.04.0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이 시험평가를 전담하고 관련 데이터와 인프라를 관리해요
-
공포 2206019 · 유용원 2024.11.2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수출 전시·홍보와 자체 R&D용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해 보유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996 · 부승찬 2026.03.3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외 일반업체도 정부 비축 원자재를 대부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국립묘지 안장 지위 신설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규정에서 국가공무원으로 보게 돼요. 지금은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만 이 적용을 받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립묘지 안장 규정 적용 시 국가공무원 의제 대상 |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만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에 대한 해당 규정은 원문에 없어요. |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가져요(안 제60조제2항). |
용어 설명
- 공무원으로 의제
- 실제로는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에서 공무원으로 보고 똑같이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벌칙이나 특정 제도에서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과학기술 및 군수품에 관한 정보의 확보ㆍ유통ㆍ관리와 품질보증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을 설립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상 복무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에?필요한?병기ㆍ장비?및?물자에?관한?기술적?조사ㆍ연구ㆍ개발?및?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장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어,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과 그 처우에 있어 차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임ㆍ직원에 대하여 국방과학연구소의 임ㆍ직원과 같이 처벌 뿐 아니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하여도 국가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여, 국방기술품질원 임ㆍ직원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안 제60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새롭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