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외 일반업체도 정부 비축 원자재를 대부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3.31
- 의안번호
- 221799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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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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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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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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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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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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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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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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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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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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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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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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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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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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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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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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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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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 경영 지배권 변동 승인 시 국방부장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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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방위사업청장의 공급망 안정화 근거 마련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출 자료에 대한 보호의무도 함께 부여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급망 안정화 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 제출자료에 대한 보호의무 부여 (안 제30조) |
용어 설명
- 방산원자재
- 무기체계를 만드는 데 쓰이는 원자재를 뜻해요. 이번 개정안은 이 원자재를 미리 비축해 공급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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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러-우 전쟁 장기화, 수출통제 강화 및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등으로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교란 요인이 빈번하게 발생함. 공급망 위기에 대한 영향성 파악을 위하여 단종, 납기 지연 등 수급 애로 상황을 통합적으로 조사ㆍ분석ㆍ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경제성이 희박하여 국산화가 어려운 품목 등은 정부비축을 통한 공급망 위기 대응이 필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무기체계 소재ㆍ부품 공급망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방산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며, 비축원자재 대부대상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수출통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반업체에 대한 비축원자재 대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조사ㆍ분석ㆍ관리 및 정부비축제도에 대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ㆍ분석, 공급망 안정화 정책 수립 등을 통하여 공급망 위기에 적시 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청장이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기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여함(안 제30조).
나. 방위사업청장이 국방기술품질원에 공급망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취득 자료의 활용 및 보호, 관련 업무 비용의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의2).
다. 기존 방산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로 한정된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을 일반업체로 확대함(안 제45조).
라. 방위사업청장이 원자재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비축계획에 따른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하고, 일반업체에게도 원자재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방위사업 관련 기관과 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제45조 개정으로 수출통제의 영향을 받는 일반업체도 비축 원자재 대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관련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보호 의무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일반업체는 원자재 대부 또는 비축과 관련한 절차를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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