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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시 방위산업체에 기술·성능·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3
의안번호
220648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2.13
  2. 위원회 심사
    12.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할 때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이런 요청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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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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