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시 방위산업체에 기술·성능·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3
- 의안번호
- 220648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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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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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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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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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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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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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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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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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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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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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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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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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3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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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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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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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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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의 소요 검토가 하나로 통합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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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선행연구 자료 제출 요청 근거 신설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를 할 때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지금까지는 이런 요청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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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을 위한 무기체계 등의 소요가 결정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거친 후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 각군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행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 선행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산업체로부터 기술, 성능, 비용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위사업청장은 선행연구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방위산업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행연구를 위한 자료 확보를 원활하게 하고, 이에 따른 분석 내용과 절차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선행연구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안 제1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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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법상 방위산업체 중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선행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보유한 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 시행 후 국방부령과 실제 요청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요청을 받은 방위산업체는 기술, 성능, 비용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제출 범위, 기한, 비밀 취급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라 현재 원문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려워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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