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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5.12.10
의안번호
221510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시행일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9호
  1. 접수
    12.10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2.12
  5. 공포
    03.1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요. 시험평가기법 연구, 데이터 관리, 인프라 구축 업무를 체계적으로 맡기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주체 시험평가 판정 근거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요.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데이터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해요(안 제21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험평가
무기체계 등이 요구 성능을 갖추었는지 시험하고 판정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나온 데이터가 판정의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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