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0
- 의안번호
- 221510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6.09.11시행 중
제안자
국방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29호-
접수12.102025.12.10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0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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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법적 근거 마련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해요. 시험평가기법 연구, 데이터 관리, 인프라 구축 업무를 체계적으로 맡기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주체 | 시험평가 판정 근거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요. |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데이터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해요(안 제21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시험평가
- 무기체계 등이 요구 성능을 갖추었는지 시험하고 판정하는 과정이에요. 이때 나온 데이터가 판정의 근거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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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무기체계 등에 대한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 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험평가 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ㆍ확보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활용 추진이 필요함.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일정한 제한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나.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11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체(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산업체로 지정되거나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주요 적용대상으로 보입니다. 시험평가 관련 조항은 무기체계 시험평가에 참여하는 연구개발주관기관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방위산업체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취급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시험평가 데이터는 지정된 수행기관의 관리 체계에 따라 다뤄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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