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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은 전쟁 중인 국가 등에 방산물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해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쟁 중인 국가로의 수출 제한 근거 신설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이나 사변이 있으면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쟁 또는 사변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제57조제4항 단서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방산물자
무기나 군수품처럼 방위산업에 쓰이는 물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수출 허가와 제한의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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