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은 전쟁 중인 국가 등에 방산물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4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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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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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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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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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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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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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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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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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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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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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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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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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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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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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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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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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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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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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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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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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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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직원으로 뽑으려면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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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쟁 중인 국가로의 수출 제한 근거 신설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이나 사변이 있으면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와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쟁 또는 사변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 |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이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어요(제57조제4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방산물자
- 무기나 군수품처럼 방위산업에 쓰이는 물자를 말해요. 이 법에서 수출 허가와 제한의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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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 유지 및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쟁 중인 국가에 대한 수출제한은 명시하지 않고 있음.
또한, 관계법령인「대외무역법」상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쟁ㆍ사변 중의 국가에 물품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방위사업법의 수출제한 기준도 다소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됨. 그런데 최근 정부 관계자들은 교전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및 수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안보에 위기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최근의 조사에서 확인된 국민여론에도 반하는 것임.
이에 수출 대상 국가에 전쟁 또는 사변이 있을 경우나 수출 대상 국가가 조약과 국제법규에서 정한 우리나라의 권익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여 방산물자 등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여 헌법에 따른 국제평화 유지 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4항 단서 신설 및 제62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법상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 및 관련 기업이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수출 대상국이 전쟁·사변 중이거나 국제조약상 한국의 권익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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