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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되 단체행동권은 제외돼요

제안일
2024.07.02
의안번호
2201317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2
  2. 위원회 심사
    07.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회복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 현행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원 복무 규정 준용 및 집단행위 금지(제60조)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 행위를 금지함 직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바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단결권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같은 단체를 만들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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