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되 단체행동권은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7.02
- 의안번호
- 2201317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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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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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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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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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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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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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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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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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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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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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노동기본권 회복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인데, 현행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원 복무 규정 준용 및 집단행위 금지(제60조) |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 집단 행위를 금지함 | 직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외하는 방향으로 바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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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이 출자한 기타공공기관으로 당해 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인 신분임.
따라서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을 영위해야 할 것이나, 현행법 제60조는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또한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정치적 행위 및 정치 운동을 금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1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무원 의제(擬制)로 인해 과도하게 제한되어 온 국방기술품질원 직원의 기본권을 회복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33조제3항과, 동일 취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제2항의 헌법 가치와 국방부문 산업평화의 중요성을 존중하여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 및 제6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방기술품질원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이 주요 대상이며, 이들은 공무원이나 군인·군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국방기술품질원은 직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행사를 허용하되, 단체행동권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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