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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법인격을 가진 독립 기관이 돼요

제안일
2026.04.01
의안번호
221803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AI·디지털자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1
  2. 위원회 심사
    04.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독립 법인 승격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요. 법인격이 생기면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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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관의 법적 지위 국방기술품질원 산하 부설기관으로, 법인격 없이 운영 독립된 법인으로 승격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법인격
법인이 법률상 권리를 갖고 의무를 지는 독립된 주체의 자격이에요. 법인격이 있으면 기관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하거나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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