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은 운송계획을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내고 정부가 관리하는 운송수단을 써야 해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8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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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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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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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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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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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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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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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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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국외 수출 시 운송계획 사전 제출 신설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운송계획을 미리 세워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제안안은 제57조제3항 신설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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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이후 실제 물자가 국외로 이전되는 운송 과정에서의 물리적 보안 대책이나 운송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미비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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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박선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선원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방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려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방산물자 수출 시 운송계획을 수립해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운송수단을 이용해야 해요. 운송계획의 세부 기재사항과 운송수단의 구체적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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