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 수출허가 때 방위사업청장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28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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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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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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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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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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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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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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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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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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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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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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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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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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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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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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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무기 수출허가에 국회 관여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
방위사업법 제57조에 제6항을 새로 넣어 무기 수출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무기 수출허가와 국회 동의권 (방위사업법 제57조)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현행 수출허가 과정에서 국회가 수출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적혀 있어요. | 제57조제6항을 신설해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
용어 설명
- 수출허가
- 무기나 방산물자를 외국에 팔기 전에 정부가 승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이 권한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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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60조에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과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도록 명시됨.
현행 수출허가 제도를 통해 국회에서 우려하는 국제평화, 국제관계의 악화 여부 등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나, 전투장비 및 탄약, 무기 수출 등을 수출하여 무기를 수출한 상대국과 관계가 악화되어 국익에 악영향을 끼쳐도 국회는 이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미국의 사례는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AECA)」에 따라 대통령은 대외 군사 거래에 대하여 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며, 미국 의회가 ‘무기 거래 비승인 공동 결의안(Joint Resolution of disapporval)’을 채택하면 미국 정부는 수출허가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방위사업법」 제57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6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방위산업물자 등 무기·장비를 해외로 수출하려는 방위산업체 및 수출 관련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개정안은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기 수출허가 과정에서 국회 동의 또는 통보 절차가 추가로 거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한은 신설 조문의 확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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