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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 수출허가 때 방위사업청장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28
의안번호
2203285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무기 수출허가에 국회 관여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

    방위사업법 제57조에 제6항을 새로 넣어 무기 수출허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무기 수출허가와 국회 동의권 (방위사업법 제57조)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 없음. 제안이유에는 현행 수출허가 과정에서 국회가 수출 결과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57조제6항을 신설해 방위사업청장의 무기 수출허가권과 국회 동의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수출허가
무기나 방산물자를 외국에 팔기 전에 정부가 승인해 주는 절차예요. 이 법안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이 권한을 가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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