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화약류 제조 때 세척·수거·분해 공정과 시설도 방위사업청 허가·감독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7.08
- 의안번호
- 221983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7.082026.07.08
-
위원회 심사07.092026.07.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556 · 김준환 2026.08.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 시설의 화약류 세척·수거·분해 등이 방위사업청의 허가·감독 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06484 · 유용원 2024.12.1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이 선행연구 시 방위산업체에 기술·성능·비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4164 · 김준형 2024.09.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청장은 전쟁 중인 국가 등에 방산물자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140 · 강선영 2024.09.2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방군사시설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시험시설용 국유지를 장기간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886 · 박선원 2026.11.17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기업은 운송계획을 미리 방위사업청장에게 내고 정부가 관리하는 운송수단을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629 · 유용원 2026.06.3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명주기가 짧은 소모성 무기체계를 소요 결정 전에 시험평가해 바로 구매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171 · 국방위원장 2025.11.1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력개선사업 무기체계의 소요 검토가 하나로 통합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30 · 백선희 2025.07.0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직원으로 뽑으려면 방위사업청장 승인을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세척·수거·분해 공정도 허가·감독 대상이 돼요
군용화약류 제조에 딸린 세척, 수거, 분해 공정과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허가·감독 대상이 되는 공정 및 시설의 범위 | 현행법상 '제조·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세척, 수거, 분해 등 부속 공정은 허가·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 군용화약류 제조 과정에 딸린 세척, 수거, 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군용화약류
- 군에서 쓰는 화약, 폭약 같은 폭발성 물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제조부터 폐기까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용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에 대하여 그 제조ㆍ수입ㆍ수출ㆍ양도ㆍ양수ㆍ소지ㆍ사용ㆍ저장ㆍ운반 및 폐기 등에 관한 허가와 감독을 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군용화약류 제조업체의 사업장 경내 세척공실 등 부속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설이 현행법령상의 ‘제조ㆍ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방위사업청의 허가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드러났음.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화약류 등의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의 경우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군용화약류의 제조 과정에 부수되는 세척ㆍ수거ㆍ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고, 연 1회 이상의 정기 안전검사 제도를 법률에서 규정하여 군용화약류 관리의 사각지대를 전면 해소하고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용화약류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자 및 관련 시설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세척·수거·분해 등 부수 공정을 수행하는 사업장도 허가·감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과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부수 공정·시설이 허가·감독 대상에 포함되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감독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연 1회 이상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