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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화약류 제조 때 세척·수거·분해 공정과 시설도 방위사업청 허가·감독을 받아요

제안일
2026.07.08
의안번호
221983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척·수거·분해 공정도 허가·감독 대상이 돼요

    군용화약류 제조에 딸린 세척, 수거, 분해 공정과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허가·감독 대상이 되는 공정 및 시설의 범위 현행법상 '제조·저장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세척, 수거, 분해 등 부속 공정은 허가·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군용화약류 제조 과정에 딸린 세척, 수거, 분해 등의 공정 및 시설을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및 감독 범위에 명확히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군용화약류
군에서 쓰는 화약, 폭약 같은 폭발성 물질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제조부터 폐기까지 방위사업청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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