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산업체가 수출 전시·홍보와 자체 R&D용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해 보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28
- 의안번호
- 2206019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시행일
- 2025.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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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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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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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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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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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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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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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996호-
접수11.282024.11.28
-
위원회 심사11.292024.11.29
-
체계자구
심사 06.252025.06.25 -
본회의07.032025.07.03
-
공포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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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자체 보유 근거 마련
방산업체가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해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방산업체의 무기체계·장비 확보 방식 | 정부·군 소유의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해 사용해요. |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해서 보유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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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방산수출 증대로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무기체계 및 장비를 이용해야 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정부 소유 시제품이나 군 전력화 장비를 대여하여 이같은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지속적인 군 장비 대여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있으며 방산업체에는 정부ㆍ군 소유의 물자 대여에 막대한 대여료 지출과 관리상의 부담 등이 따르고 있는 현실임.
이에 방산업체가 수출용 전시ㆍ홍보 및 자체 R▒D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물자를 생산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5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7.22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법상 방산업체로서 수출용 전시·홍보, 자체 R&D, 개조개발 목적으로 방산물자가 필요한 기업
주요 의무 (일반)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하는 경우 제62조제5항제8호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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