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2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9
대표발의자
총 10명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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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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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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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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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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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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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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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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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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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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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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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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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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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되 단체행동권은 제외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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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려운 법률용어의 우리말 정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용어를 다듬는 성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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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1호, 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5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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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방위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방위산업 관련 사업자와 방위사업 참여 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용어 정비가 중심이라 개별 기업에 직접적인 새 의무가 생기는지는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법령 용어가 바뀌면 계약서, 내부 규정 등에서 해당 용어를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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