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13
- 의안번호
- 221686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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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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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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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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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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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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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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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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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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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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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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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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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3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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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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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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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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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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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 기준 신설
지금은 장애영아 학급에 별도 설치 기준이 없어서 유치원 과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 설치 기준 | 장애영아 기준이 별도로 없어 유치원 과정 기준을 적용하며,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함 |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은 유치원 과정 기준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구체적 인원은 원문에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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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적절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학급 설치 기준에는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만 3세 미만의 영아기는 보다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발달단계로,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은 유치원 과정의 학급 설치 기준보다 하향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의견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학급 설치 기준을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중 만 3세 미만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학교의 학급 편성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하향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는 내용이라, 신규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학급 설치 시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운영 기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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