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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가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해요

제안일
2025.01.31
의안번호
220785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31
  2. 위원회 심사
    02.0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설치·운영

    특수학교의 장이 학교 내에 심리안정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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