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가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1.31
- 의안번호
- 220785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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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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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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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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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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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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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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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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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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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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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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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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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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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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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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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320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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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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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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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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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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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설치·운영
특수학교의 장이 학교 내에 심리안정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을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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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가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배치 및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특수교육대상자가 학교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또는 행동상 어려움으로 본인 또는 주변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교의 장이 심리안정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심리안정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특수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학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특수학교의 장은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해야 하며, 해당 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세부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은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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