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4.24
- 의안번호
- 221009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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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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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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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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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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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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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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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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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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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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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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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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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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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5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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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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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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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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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별화교육계획의 전자적 처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수기와 시스템을 병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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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ㆍ교육방법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개별화교육’으로 정의하며,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개별화교육계획은 각급학교의 장이 작성해야 할 법정 문서로서 현재 개별화교육계획의 작성은 학교의 선호에 따라 수기를 활용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이하 “교육정보시스템”이라 함)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병용되고 있어 개별화교육계획의 체계적인 보존ㆍ이관 등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각급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관리하는 학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각급학교의 장은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작성·처리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세부 방식과 시기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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