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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학교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24
의안번호
221009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개별화교육계획의 전자적 처리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을 교육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수기와 시스템을 병용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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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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