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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이 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낮아져요

제안일
2026.09.22
의안번호
22215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22
  2. 위원회 심사
    09.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이 돼요

    특수교육기관과 각급학교 범위에 어린이집이 포함되고, 어린이집의 장애 영유아도 의무교육 대상에 들어가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학급 설치 기준(특수교육대상자 인원) 교육과정(유치원~고등학교)에 따라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별도 기준은 없어요. 구체적인 인원 수치는 원문에 없음 어린이집과 유치원 2명, 초·중학교 4명, 고등학교 5명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이 필요해서 특수교육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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