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학생 수 기준이 유치원·중학교와 같아져요
- 제안일
- 2024.11.20
- 의안번호
- 22057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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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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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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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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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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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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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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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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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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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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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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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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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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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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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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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학급에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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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등학교 특수학급 설치기준 하향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유치원 수준과 맞추도록 하향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되면 특수학급을 더 많이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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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배치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수학급의 과밀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음.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ㆍ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임.
학업능력, 생활능력에 현저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주요 수단이 ‘개별화 교육’임을 감안할 때 현행 법령의 학생 수 기준은 하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급 당 학생 수를 감축하여 세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각각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하도록 하향시킴으로써 실질적인 특수교육 기회 및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2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 설립·운영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다만 개정안은 법안 단계이므로 최종 내용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확정되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때 변경된 설치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인 기준 수치와 시행 시기는 원문과 후속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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