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면 차별로 보고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6.06.09
- 의안번호
- 221914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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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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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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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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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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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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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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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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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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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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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9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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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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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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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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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학생 수 기준이 유치원·중학교와 같아져요
핵심 요약
-
01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한 입학 제한 금지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막으면 차별로 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한 입학 제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차별로 규정(안 제4조제2항, 제21조)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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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한 학교가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ㆍ전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강제수단이 부족하여 현장에서 특수학급 설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차별로 규정하고,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아니하여 입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강제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제21조, 제27조 및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특수학급 설치 의무가 있는 각급학교(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설치·운영 주체와 그 학교의 입학·전학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개별 학교나 기관의 적용 여부는 확정 법령과 실제 설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특수학급 설치 의무가 있는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거부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신설이 제안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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