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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면 차별로 보고 처벌받아요

제안일
2026.06.09
의안번호
221914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한 입학 제한 금지

    특수학급이 없다는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을 막으면 차별로 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학급 미설치를 이유로 한 입학 제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차별로 규정(안 제4조제2항, 제21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이 법에서 보호하고 지원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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