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와 전문인력을 두게 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8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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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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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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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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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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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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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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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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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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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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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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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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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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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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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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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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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행동중재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특수교육대상자의 행동중재 지원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제28조의2를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근거 조항(제28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내용을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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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대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즉각적 행동중재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1.9%(10,209명),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17.1%(14,68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에 따른 행동 상의 문제로 교육 현장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행동중재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교사와 학생이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 및 전문인력을 두는 등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안 내용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특수교육 지원 기관,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최종 법령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취지상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행동중재전문교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방향의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었어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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