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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문제행동을 중재해요

제안일
2026.03.18
의안번호
221758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3.18
  2. 위원회 심사
    03.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중재 지원 근거 마련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전문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8조의2(행동중재 지원 근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가 있어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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