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문제행동을 중재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8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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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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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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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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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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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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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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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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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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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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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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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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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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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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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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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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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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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23 · 교육위원장 2026.04.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실태평가가 더해지고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가 배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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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80 · 조정훈 2024.07.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와 전문인력을 두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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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42 · 강경숙 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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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74 · 김예지 2026.03.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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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69 · 정을호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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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16 · 강경숙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학급에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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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998 · 김영호 2025.12.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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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55 · 박덕흠 2025.01.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가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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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 중재 지원 근거 마련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전문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8조의2(행동중재 지원 근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중재하는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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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 중 약 30% 가량이 장애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 지원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실제로 이러한 문제행동은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학생의 문제행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특수교육 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안 기준으로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다만 법안이 폐기되어 실제 의무는 발생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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