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3.26
- 의안번호
- 221777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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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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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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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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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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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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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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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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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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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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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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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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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7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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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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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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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37 · 정희용 2026.04.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을 배치기준만큼 확보하도록 지원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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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69 · 정을호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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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755 · 강경숙 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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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55 · 박덕흠 2025.01.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가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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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학급에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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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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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학생 수 기준이 유치원·중학교와 같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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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53 · 조지연 2026.02.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특수학급은 장애영아 3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2명마다 학급을 설치해요
핵심 요약
-
01
특수교육교원 확보가 국가의 임무로 추가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요. 교원 부족 문제를 법적 책무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5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임무에 포함(제5조제1항제5호 신설)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말해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교육을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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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교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특수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특수교육교원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2024년 10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과밀 특수학급으로 인해 과도한 수업시수에 시달리던 특수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교육교원 모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나아가 코로나19 시기 원격수업이 이루어졌지만, 특수교육대상자는 비장애인 중심의 원격수업 환경에서 소외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향후 원격수업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특수학급 등의 설치 기준을 강화함과 함께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여 효과적인 특수교육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제21조제5항ㆍ제6항 신설, 제27조 및 제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을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및 특수교육교원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 확보, 특수학급 설치·배치 기준 충족, 특수교육대상자의 원격수업 환경 조성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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