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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6.03.26
의안번호
221777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26
  2. 위원회 심사
    03.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교육교원 확보가 국가의 임무로 추가돼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요. 교원 부족 문제를 법적 책무로 명확히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제5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관한 사항을 임무에 포함(제5조제1항제5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어서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을 말해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교육을 받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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