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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는 특수학급을 장애 유형에 맞춰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5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학급 교육환경 기준 신설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운영할 때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적정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학급 교육환경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규정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안 제21조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합교육
장애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이 같은 일반학교에서 함께 배우는 교육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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