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는 특수학급을 장애 유형에 맞춰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5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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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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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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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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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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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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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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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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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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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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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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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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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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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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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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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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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장이 제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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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학급 교육환경 기준 신설
일반학교가 특수학급을 운영할 때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적정한 교육환경을 만들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학급 교육환경 기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도록 규정 |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안 제21조제5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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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학교의 장이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학급의 설치 및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교별 여건에 따라 창고나 유휴공간 등을 특수학급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동과 안전에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학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일반학교의 장이 특수학급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는 등 적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교육환경의 편차를 완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가 균등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일반학교(초·중·고등학교 등).
주요 의무 (일반)
일반학교 장은 특수학급 설치·운영 시 장애 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안전성 및 접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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