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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을 배치기준만큼 확보하도록 지원을 마련해야 해요

제안일
2026.04.20
의안번호
221843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0
  2. 위원회 심사
    04.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충족을 국가 책무로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확보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제1항 제5호 신설)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위 업무에 더해,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가리켜요. 이 법이 보호하는 주된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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