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을 배치기준만큼 확보하도록 지원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20
- 의안번호
- 22184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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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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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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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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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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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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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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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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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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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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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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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0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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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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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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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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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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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충족을 국가 책무로 명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을 채울 수 있도록 확보 시책을 마련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5조제1항 제5호 신설) |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 위 업무에 더해,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가리켜요. 이 법이 보호하는 주된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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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특수교육교원 1인이 배치기준을 초과하는 다수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원의 업무 과중, 특수교육의 질 저하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이 충족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교원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27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특수학교·특수학급을 운영하는 교육 기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충족을 위한 확보 시책 마련과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를 지게 돼요. 해당 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은 향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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