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 지원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4.24
- 의안번호
- 221859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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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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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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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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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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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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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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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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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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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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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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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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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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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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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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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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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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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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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7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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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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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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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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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지원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해요. 현행은 교육 자료가 지원에서 빠져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비용 지원 대상 규정 위치 | 지원 대상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 지원 대상을 법률 제3조제3항에 직접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학생을 말해요. 이 법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기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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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그 대상에 교과용 도서는 포함하고 있으나 교육 자료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동안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의 개정(2023.10.24.)으로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25.08.14.)으로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변경되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등의 비용 지원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또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등)를 교육하는 학교 및 교육기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교육 자료 및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부담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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