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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 지원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포함돼요

제안일
2026.04.24
의안번호
221859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IT·방송·통신

대표발의자

총 17명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4
  2. 위원회 심사
    04.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지원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해요. 현행은 교육 자료가 지원에서 빠져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용 지원 대상 규정 위치 지원 대상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을 법률 제3조제3항에 직접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등의 이유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학생을 말해요. 이 법에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기본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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