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병원·의원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상담을 제공해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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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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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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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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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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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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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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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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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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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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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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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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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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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260 · 이수진 2026.09.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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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42 · 강경숙 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순회교육을 특수학교장에게 맡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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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54 · 김재섭 2026.0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는 특수학급을 장애 유형에 맞춰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운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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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953 · 조지연 2026.02.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특수학급은 장애영아 3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2명마다 학급을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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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43 · 김재섭 2026.06.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면 차별로 보고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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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597 · 서지영 2026.04.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비 지원에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사용료도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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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37 · 정희용 2026.04.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을 배치기준만큼 확보하도록 지원을 마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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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34 · 최혁진 2026.03.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기관 진단 후 정보 제공 의무 신설 검토
보건소와 병원·의원이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 영유아 진단 후 정보 제공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보건소와 병원·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선별검사
- 장애가 있는지 미리 가려내기 위해 간단히 실시하는 검사예요. 정밀한 진단 전에 장애 가능성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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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기관에서 장애나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이후 특수교육,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절차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나 상담이 충분히 제공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관련 지원 기관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보건소와 병원ㆍ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영유아에 대한 의료적 진단과 교육적 지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특수교육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김예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예지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교육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일반적으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한 보건소와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그리고 해당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보건소와 병원·의원은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지원기관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는 표현이라 의무의 강도와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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