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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병원·의원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상담을 제공해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1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기관 진단 후 정보 제공 의무 신설 검토

    보건소와 병원·의원이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 영유아 진단 후 정보 제공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보건소와 병원·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선별검사
장애가 있는지 미리 가려내기 위해 간단히 실시하는 검사예요. 정밀한 진단 전에 장애 가능성을 살펴보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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