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순회교육을 특수학교장에게 맡길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5.21
- 의안번호
- 221904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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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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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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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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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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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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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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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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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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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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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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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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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1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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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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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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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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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특수학교장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 신설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장에게 일반학교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학교장의 순회교육 지원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 등을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수학교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 시각·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음(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
용어 설명
- 순회교육
-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에요. 특수교육에서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지원할 때 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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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등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경우 점자 및 수어 활용, 보조공학기기 사용 등 교수ㆍ학습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교사로부터 장기간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전문 교원은 대부분 시각ㆍ청각장애특수학교에 소속되어 있어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ㆍ청각장애 학생들은 장애 특성에 적합한 전문적인 교육을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ㆍ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에서 학습하고 있는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각ㆍ청각장애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시각·청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와 이를 관할하는 교육장·교육감, 그리고 시각·청각장애 특수학교의 장이 주요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시각·청각장애 특수학교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 재학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어요. 원문상 임의적 권한 규정으로 보이며, 의무 부과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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