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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순회교육을 특수학교장에게 맡길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5.21
의안번호
221904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5.21
  2. 위원회 심사
    05.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학교장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 신설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시각·청각장애 학생을 가르치는 특수학교장에게 일반학교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학교장의 순회교육 지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 등을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해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수학교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규정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시각·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일반학교 시각·청각장애 학생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게 할 수 있음(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용어 설명

순회교육
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교사가 직접 찾아가서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에요. 특수교육에서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 학생을 지원할 때 주로 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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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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