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9
- 의안번호
- 222126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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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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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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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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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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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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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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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은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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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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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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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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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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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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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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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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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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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의 지자체 통보 의무 신설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의 지방자치단체 통보 | 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어요.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를 받아,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으로 선정한 학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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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었지만 주변인들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육청이 학생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알리는 절차가 없었고, 학생의 보호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여 아동보호시설 입소 조치 등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장애인 등록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복지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교육장 및 교육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과 그 보호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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