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장이 제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2.19
- 의안번호
- 221689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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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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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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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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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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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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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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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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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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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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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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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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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0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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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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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6755 · 강경숙 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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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143 · 김재섭 2026.06.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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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869 · 정을호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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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54 · 김재섭 2026.0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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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437 · 정희용 2026.04.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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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74 · 김예지 2026.03.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이 법률에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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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634 · 최혁진 2026.03.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체육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정 비율 선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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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537 · 조지연 2026.03.1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중학교 특수학급은 교사 1인당 학생 4명, 고등학교는 5명 기준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특수학급 설치 기준 미이행 문제
최근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넘어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해요. 법으로 정한 설치 의무가 현장에서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학급 설치 거부 학교의 장에 대한 제재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을 제재할 수 있어요(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6호 신설).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 등의 이유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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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추가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기준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초과하여 설치ㆍ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하는 등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법령상 설치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공간 부족, 학교 운영상의 부담 등을 이유로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은 미흡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특수학급 설치 이행력을 강화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6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은 법령상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하며,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 범위는 법안 원문과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행정처분, 과태료 등)은 제안이유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설 조문(제38조의2제6호)의 원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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