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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충족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장이 제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2.19
의안번호
221689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2.19
  2. 위원회 심사
    02.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학급 설치 기준 미이행 문제

    최근에도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넘어 운영되는 특수학급이 약 10%에 달해요. 법으로 정한 설치 의무가 현장에서 충분히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학급 설치 거부 학교의 장에 대한 제재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는 학교의 장을 제재할 수 있어요(안 제4조제2항제7호 및 제38조의2제6호 신설).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등의 이유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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