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55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4명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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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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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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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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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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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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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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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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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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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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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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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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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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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26호-
접수12.19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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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020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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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3.102026.03.10 -
본회의06.18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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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7.07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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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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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교육감의 연차별 설치 계획 수립 의무 신설
교육감이 특수학교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주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만 설명되어 있어요) | 교육감이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
용어 설명
- 특수학급
-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일반 학교 안에 따로 설치한 학급이에요. 일반 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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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2182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8
적용대상 (일반)
특수학교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운영과 관련된 교육감 및 교육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이에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 체계가 적용 범위에 해당해요. 개별 기관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시행 조문과 소관 기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현행 법령의 학급 설치 기준을 계속 따라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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