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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제안일
2024.12.19
의안번호
220675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7.01.08D-47

대표발의자

총 14명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1826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20
  3. 체계자구심사
    03.10
  4. 본회의
    06.18
  5. 공포
    07.0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감의 연차별 설치 계획 수립 의무 신설

    교육감이 특수학교 학급과 각급학교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수학교 학급 및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주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은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이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만 설명되어 있어요) 교육감이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용어 설명

특수학급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해 일반 학교 안에 따로 설치한 학급이에요. 일반 학생과 함께 생활하면서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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