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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각급학교 장이 교육감에게 중복·중증 학급 기준 하향을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3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학교장의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요청권 신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개정안 제27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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