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각급학교 장이 교육감에게 중복·중증 학급 기준 하향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24
- 의안번호
- 22078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1.242025.01.24
-
위원회 심사01.312025.01.3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716 · 강경숙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학급에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554 · 서지영 2026.09.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이 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7855 · 박덕흠 2025.01.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가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해요
-
공포 2206755 · 강경숙 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43 · 김재섭 2026.06.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면 차별로 보고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721 · 정성국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학생 수 기준이 유치원·중학교와 같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6953 · 조지연 2026.02.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특수학급은 장애영아 3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2명마다 학급을 설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69 · 정을호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학교장의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요청권 신설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설치 기준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개정안 제27조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인원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교육감이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될 경우 학교에 따라서는 특수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 부담이 지워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해당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학교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의 장과 관할 교육감,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이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민간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학교의 장에게 교육감에 대한 하향 조정 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며,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조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