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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특수학급은 장애영아 3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2명마다 학급을 설치해요

제안일
2026.02.23
의안번호
221695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23
  2. 위원회 심사
    02.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장애유아 4명에서 3명으로 낮아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 설치(유치원 과정 기준 적용) 유치원 과정 기준을 3인으로 낮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교육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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