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특수학급은 장애영아 3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2명마다 학급을 설치해요
- 제안일
- 2026.02.23
- 의안번호
- 221695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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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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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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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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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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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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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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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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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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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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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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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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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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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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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3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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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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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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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869 · 정을호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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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이 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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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중학교 특수학급은 교사 1인당 학생 4명, 고등학교는 5명 기준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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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721 · 정성국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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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55 · 박덕흠 2025.01.3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가 심리안정실을 설치·운영하고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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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37 · 박덕흠 2025.01.24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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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74 · 김예지 2026.03.2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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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6755 · 강경숙 2024.12.1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연차별 계획을 매년 세워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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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 완화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장애유아 4명에서 3명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 설치(유치원 과정 기준 적용) | 유치원 과정 기준을 3인으로 낮춤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교육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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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에 장애영아를 위한 학급의 설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치원 과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 4명을 기준으로 1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치원 과정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을 보다 낮추면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그 비율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치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3인으로 낮추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의 설치 기준도 2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유아 및 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설립자와 운영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지는 법안의 최종 확정 내용과 해당 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유치원 과정 특수학급과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을 설치할 때 개정된 학급 설치 기준(3명, 2명)을 충족해야 해요. 현행 법률의 세부 설치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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