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중학교 특수학급은 교사 1인당 학생 4명, 고등학교는 5명 기준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3.17
- 의안번호
- 221753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72026.03.17
-
위원회 심사03.18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953 · 조지연 2026.02.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특수학급은 장애영아 3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2명마다 학급을 설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69 · 정을호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143 · 김재섭 2026.06.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면 차별로 보고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554 · 서지영 2026.09.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장애 영유아도 특수교육 대상이 되고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05721 · 정성국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학생 수 기준이 유치원·중학교와 같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19954 · 김재섭 2026.07.1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는 특수학급을 장애 유형에 맞춰 안전하고 접근하기 쉽게 운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8437 · 정희용 2026.04.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교원을 배치기준만큼 확보하도록 지원을 마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80 · 조정훈 2024.07.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교사와 전문인력을 두게 돼요
핵심 요약
-
01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1인당 학생 수 강화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이 교사 1인당 학생 6명에서 4명으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초등·중학교 특수학급 설치 기준(교사 1인당 학생 수) | 교사 1인당 학생 6인 | 교사 1인당 학생 4인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이 법은 이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특수학교 학급과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을 학교급별로 달리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급 설치 기준은 초등ㆍ중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6인을,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7인을 기준으로 하고,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보다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 대 학생 비율을 보다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초등ㆍ중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4인으로, 고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5인으로 낮춤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는 학교가 적용대상이에요. 개정안은 학교급별 설치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학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학교 및 설치 주체는 바뀐 교원 1인당 학생 수 기준에 맞춰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교원을 배치해야 해요. 현재는 법안 단계이므로 확정된 의무는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