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실태평가가 더해지고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가 배치돼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2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시행일
- 2027.01.01D-40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19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3.24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03.242026.03.24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02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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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애대학생 실태평가 근거 신설
기존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원이 학습권 보장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점검 방식 |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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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바,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문제행동을 효과적으로 예방ㆍ중재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및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는 등 전문적인 행동중재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법률 제2171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1.01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특수교육 및 장애대학생 교육지원과 관련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학,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교육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최종 공포된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제안이유 기준으로는 실태평가 실시와 행동중재전문가 배치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 규정이 중심이에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이행 방식은 최종 조문과 하위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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