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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실태평가가 더해지고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가 배치돼요

제안일
2026.04.22
의안번호
22185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제안자

교육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19호
  1. 접수
    04.22
  2. 위원회 심사
    03.24
  3. 체계자구심사
    03.24
  4. 본회의
    05.07
  5. 공포
    06.0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애대학생 실태평가 근거 신설

    기존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어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원이 학습권 보장에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점검 방식 장애대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실태조사에 더하여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태조사
정책이나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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