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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학생 교육 이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8
의안번호
2214998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실태평가 실시 근거 신설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다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애학생 교육복지 조사·평가 체계 3년마다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이 법에서 특수교육 배치와 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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