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가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와 별도로 장애학생 교육 이행 실태를 평가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8
- 의안번호
- 2214998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4명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3인접기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082025.12.08
-
위원회 심사12.092025.12.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23 · 교육위원장 2026.04.2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에 실태평가가 더해지고 특수학교에 행동중재전문가가 배치돼요
-
위원회 심사 2219042 · 강경숙 2026.05.2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이 시각·청각장애 학생의 순회교육을 특수학교장에게 맡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953 · 조지연 2026.02.2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특수학급은 장애영아 3명,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2명마다 학급을 설치해요
-
위원회 심사 2219143 · 김재섭 2026.06.09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은 학교가 장애 학생의 입학을 거부하면 차별로 보고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584 · 김영호 2026.03.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어 문제행동을 중재해요
-
위원회 심사 2205716 · 강경숙 2024.11.2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 학급에 교육감이 특수교육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215 · 김예지 2026.10.2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소·병원·의원이 영유아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상담을 제공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69 · 정을호 2026.02.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 장애영아 학급은 유치원 과정보다 낮은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실태평가 실시 근거 신설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다만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애학생 교육복지 조사·평가 체계 | 3년마다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실태조사에 더해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 때문에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말해요. 이 법에서 특수교육 배치와 지원의 기준이 되는 대상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태조사는 장애학생 규모나 지원 현황 등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정책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지원이 실제 학습권 보장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태조사에 더하여 장애학생 교육지원의 이행 실태, 정책의 실효성, 학습권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보다 실질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학교와 교육청 등 교육당국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당국이 실태조사 외에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무 부과보다는 평가 근거를 마련하는 성격이에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